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7. 선고 2016고단4363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사업 기망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 고의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5. 15. 피해자 F에게 의정부시 G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사업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 변제 및 분양 완료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 B은 E의 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인 A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투자지분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
당시 피고인들은 해당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시행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63 사기

피고인

1.A
2. B

검사

이곤형(기소), 김태호·강진욱·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5. 의정부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학교 후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의정부시 G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사업을 하는데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령할 시점에서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완료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투자지분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E의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투자지분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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