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3546,2016고단3829(병합),2016고단3830(병합) 판결 특수상해,상해,재물손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6고단3546 사건:
- 2016. 6. 30. 피해자 C(74세)에게 술에 취해 맥주를 사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고 이마로 입술 부위를 들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46, 2016고단3829(병합), 2016고단3830(병합)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정민, 구재연, 유희경(기소), 최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546] 1. 피고인과 피해자 C(74세)는 2011년경 막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가끔 술을 같이 마시는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19:5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맥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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