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6고단27 판결 협박

벌금 4,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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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불이행에 따른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감사로 재직 중 대표이사의 횡령을 의심, 피해자 E의 도움으로 횡령 혐의 고소.
피고인 A과 피해자 E는 G의 처 H의 감사 요구로 인해 주식회사 F의 본사 계약 해지를 우려, 2015. 1. 8. 약정서를 작성함.
약정서에는 "갑 1. E, 2. A, 을 1. H, 2. G, 제6항 갑1은 갑2에게 F의 판금·도장에 대해 법적 외주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 협박

피고인

1.A
2. B

검사

여재영(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E(59세)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감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 G의 횡령을 의심하였고, 피해자 E를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받는 등 도움을 받은 다음 위 G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A이 G를 고소한 배경에 피해자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G의 처 H 이 주식회사 F에 감사를 요구하였고, I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2015. 1. 8.경 피고인 A과 함께 "갑 1. E, 2. A, 을 1. H, 2. G, 제6항 갑1은 갑2에게 F의 판금·도장에 대해 법적 외주사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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