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단229,483(병합),983(병합),2016고단1366(병합),2119(병합),2016초기91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8월 4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55회에 걸쳐 16,541,3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부친 G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총 68회에 걸쳐 16,658,3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년 1월 4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9, 483(병합), 983(병합) 사기
2016고단1366(병합), 2119(병합)
2016초기911 배상명령신청
2016고단1366(병합), 2119(병합)
2016초기9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혜미, 이수정, 허수진, 이동원(각 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6. 8. 19.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229 가. 피고인은 2015. 8.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 'D' 카페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아이폰6S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아 이폰6S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