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2191,2569(병합),2016초기919 판결 도박,사기,공문서부정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도박,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841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다음날까지 남양주시 J 식당에서 F, G, H, E와 함께 속칭 "월남뽕" 도박을 약 2회에 걸쳐 함.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사업 아이템을 빙자하여 돈을 빌려주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91, 2569(병합) 도박,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행사
2016초기9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태호, 조재익(기소), 임예진, 김은정(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841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91] 1. 도박 피고인은 F, G, H, E와 함께 2015. 7. 22. 22: 30경부터 다음날 00: 30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판돈 1만 원을 걸고 화투패 2장을 나눠가 진 다음, 시계반대방향으로 돈을 걸면서 화투패 1장을 가져간 후 그 화투패의 숫자가 처음 가져간 2장의 화투패 숫자 사이로 나오면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회에 결쳐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양양춘천 고속도로(춘천방면)를 지나는 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티브이(TV)에서도 소개된 부동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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