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6고단1103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모 및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로부터 채무 약 3,000만원을 탕감해 줄 테니 허위 임차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함.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4.경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1. 15.경 건강보험자격득...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03 사기

피고인

검사

윤성현(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에게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 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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