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합57076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은 D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2011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C은 2010. 8. 12.부터 2014. 9. 4.까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에게 합계 4억 4,200만 원을 지급함.
피고 C은 2016.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피고 C은 ...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7076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11. 접수 제6895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E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1년경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 8. 12.부터 2014. 9. 4.까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에게 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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