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559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 사건: 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종교단체총회 E 소속 A종교단체(E) F교회였으나, 2010. 9. 30. A종교단체 G 소속 A종교단체 F교회로, 2014. 1. 7. A종교단체 H총회 소속 A종교단체 B교회로 명칭이 변경됨.
원고는 2010. 8. 29. K조합으로부터 7,750,000,000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대표자를 J으로 선출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를 함.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K조합...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고

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6. 7.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9. 접수 제83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3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총회 E 소속으로서 그 명칭은 A종교단체(E) F교회였다가, 2010. 9. 30.경 A종교단체 G 소속 A종교단체 F교회로, 2014. 1. 7.경 현재 명칭인 A종 교단체 H총회 소속 A종교단체 B교회로 각 변경되었고, 소외 I, J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0. 8. 29. 소외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7,7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위 사항을 진행함에 있어 대표자를 J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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