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6가합53753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권양도청구의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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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업 허가권 양도 의무 불인정 사건

원고, 피고 C, D(원고의 부)은 2013. 2. 6.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함.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23. 피고 회사 명의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 사건 허가)를 받음.
D은 2014. 3. 14. 피고 C을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퇴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1. 7.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임대계약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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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753 폐기물처리업 허가권 양도 청구의 등 소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1) 원고, 피고 C, D(원고의 부)은 2013. 2. 6. 임대계약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 대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23. 파주시로부터 상호 'B', 재활용시설 소재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영업대상폐기물 '폐목재류, 임목폐기물'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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