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합52200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200 공사대금
원고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뫼내뜰 영농조합법인
피고보조참가인
홍천군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8. 17, 친환경농산물 공급 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조금 560,0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다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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