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합308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소멸시효 및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7,063,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변제, 소멸시효, 예비적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양말 및 스타킹 제조·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양말 및 스타킹 도·소매업자임.
원고와 피고는 2003. 10. 1.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0.경까지 스타킹 등을 공급·판매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2011년도 미수금 채권 101,404,688원이 남아있었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873,549,710원...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08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스타킹월드

피고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063,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말 및 스타킹 제조· 판매업자인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양말 및 스타킹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2003. 10. 1.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에게 스타킹 등을 공급·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2011년도 미수금 채권 101,404,688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873,549,710원[= 2012년도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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