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2618 판결 유체동산인도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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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미지급 및 반품 약정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스키용품 제조·유통업을 하는 자들임.
2010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대형할인매장에 유통망을 갖춘 피고에게 스키용품을 납품하여 왔음.
2012년 10월경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의 대표자 I를 고소함.
I는 2013년 9월 4일 원고들에게 '2012년~2013년 시즌에 거래되는 물품을 전액 반품하여 주고, 나머지 미납대금 중 50%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원고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618 유체동산인도 등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49,460,120원 2. 선정자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9,432,695원 3. 선정자 주식회사 D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42,840,700원 4. 선정자 E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35,431,725원 5. 선정자 F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6,935,500원 6. 선정자 G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0,830,625원 7. 선정자 H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2,915,000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스키용품 제조· 유통업 을 하는 사람들인데, 2010경부터 2013. 2.경까지 대형할인매장에 유통망을 갖춘 피고에게 스키용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2. 10.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의 대표자 I를 고소하였다. 그러자 I는 2013. 9. 4. 원고들에게 '2012년~2013년 시즌에 거래되는 물품을 전액 반품하여 주고, 나머지 미납대금 중 50%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현재 피고의 창고에 보관중인 스키용품(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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