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가합1158 판결 양수금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신탁에 의한 채권양도 계약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수금 청구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 B은 피고 C의 모친임.
2014. 6. 23. 피고 B이 D에게 2억 4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확인서 작성됨.
원고는 2015. 8. 25.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2억 4천만원 채권을 양도받는 계약 체결함.
이 채권양도계약에는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나, 대내적으로는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사건 특약)이 포함됨.
D은 2016. 2. 2. ...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58 양수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2014. 6. 23.자로 피고 B이 D에게 24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25. D과 사이에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진다는 위와 같은 24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특약의 내용 제3조 : 본 채권양도는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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