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318 판결 화물운송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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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운송대금 청구 사건: 확정된 관련 판결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송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아들 D이 운영하는 'E'과 화물운송거래를 시작함.
- 2014. 5. 31.까지(또는 2015. 2.까지) E에 이어 피고와 계속 거래하여 미수금 총액이 34,465,000원(이 사건 운송대금)에 이름.
- 원고는 C이 이 사건 운송대금에 대해 피고가 지급할 것을 승인했거나, 피고 명의로 운송거래가 이루어져 운송대금이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5. 11. 25. D을 상대로 2007년경부터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8 화물운송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들인 D이 사업자인 'E'과 화물운송거래를 하다가 2014. 5. 31.까지(2016. 8. 30.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 2.까지로 기재하였다) E에 이어서 피고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미수금 총액이 34,465,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대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C이 이 사건 운송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거나, 피고 명의로 운송거래를 하여 이 사건 운송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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