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가단30272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명도 청구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 명도 청구를 인용함.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15. 7월경 선정자 C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C')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9. 계약서를 작성함.
선정자 C이 2015. 7. 29.자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의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0272 건물명도

원고

A영농조합법인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E, 선정자 F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다. 선정자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라. 선정자 H, 선정자 I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10. 12.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월경 선정자 C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2015. 7. 29.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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