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가단26921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3,966,870원, 원고 B에게 12,402,967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06. 7. 5. 양주시 D 전 2023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B은 같은 날 양주시 E 전 1676m2, 양주시 F 전 3530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의 부(父) G은 2010년 이전부터 수목 식재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 중 일부(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함.
G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의정부지방...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921 토지인도 등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6,870원, 원고 B에게 12,402,96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76,033원, 원고 B에게 28,377,4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7. 5. 양주시 D 전 2023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같은 날 양주시 E전 1676m2, 양주시 F전 3530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x) G은 2010년 이전부터 수목을 식재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 중 아래에 기재된 일부분(이하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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