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24796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및손해배상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최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였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이 사건 건물에는 **배수배관 파손 및 난방분배기 누수, 단열재 미설치로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796 전세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11. 피고와 사이에서 양주시 C 외 2필지상의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 및 주택 1층 93.24m2, 2층 85.5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1) 배수배관의 파손 및 난방분배기 누수 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화장실 바닥에서 시작하여 2층 주방바닥으로 연결되는 건물 외벽의 배수배관이 파손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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