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가단21797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품 공급계약 해지 및 투자금, 수익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내츄럴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16. 피고 내츄럴코리아와 화장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0. 제조비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 내츄럴코리아는 2016. 1. 24. 위 계약을 합의해지함.
피고 내츄럴코리아는 원고에게 투자금 40,000,000원 및 수익금 2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2016. 7. 1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피고 B와 화장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797 약정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5. 1.16.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이하 '피고 내츄럴코리아'라고 한다)와 화장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0. 위 피고에게 화장품 제조비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 24. 피고 내츄럴코리아와 위 화장품 공급계약을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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