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가단175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중개사인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1. 피고의 중개로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세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6.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2012. 1. 13. 포천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 2012. 2. 2. E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2015. 5. 15. 포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5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와 동인 소유의 포천시 D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42.5m2 중 12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2.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포천새마 을금고(변경 전 상호 포천남부새마을금고, 이하 '포천새마을금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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