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신탁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F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무효인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소외 F은 피고들의 부당한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해 8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F은 2015. 8. 28.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들은 F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