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6가단1342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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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묘지 유골 훼손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묘지 유골 훼손 및 묘지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2. 29. 피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망 D의 시체를 매장함.
- 원고는 1986년경 망 D의 묘를 개장하며 봉분과 비석을 그대로 둠.
- 피고는 2012. 11. 5. 망 D의 묘지를 정리하며 봉분과 비석을 철거함.
- 원고는 1986. 1. 11. 망 D의 묘를 개장하여 시체를 화장한 후 1986. 1. 18. 유골을 같은 자리에 재매장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동의 없이 봉분과 비석을 제거하고 유골을 훼손하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42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변경 전 상호: 재단법인 C)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아들로서 1984. 12. 29. 피고와 사이에 10평짜리 묘지를 분양 받는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포천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원에 망 D의 시체를 매장하고, 봉분과 비석을 설치하였다(묘지번호 공원 E). 나. 원고는 1986년경 망 D의 묘를 개장하면서 봉분과 비석을 그대로 두었다. 다. 피고는 2012. 11. 5. 망 D의 묘지를 정리하면서 봉분과 비석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1986.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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