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112266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이주정착금 등 지급 청구권의 성격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의정부시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 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음.
피고 B·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며 점유하고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2266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E 일대 47,44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공유하면서(피고 B의 지분 3/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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