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111935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단대금 미지급 및 대리권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원단대금 20,8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B)는 2014. 12. 29. 피고와 의류 원단 납품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 1. 27.부터 2015. 3. 24.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였고, 이 과정에서 C(D)와 공동으로 작업함.
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원단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5. 3. 28. 미지급 원단대금 수령 권한을 C에게 위임함.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1935 물품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유니코퍼레이션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5분의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8,1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B)는 2014. 12. 29. 피고와 의류 원단을 납품하기로 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였는데, 위와 같이 납품한 원단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C(상호: D)와 공동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원단대금(이하 '이 사건 원단대금'이라 한다)으로 합계액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3.28. 미지급된 이 사건 원단대금 수령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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