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1023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조사부상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선대가 토지조사부상 토지를 사정받았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률요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망 F이 1913. 5. 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피고는 1965.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F은 1940. 2. 15. 사망하였고, G이 단독 상속함.
G은 1996. 12. 30. 사망하여, 원고 등이 공동상속인이 됨.

핵심 쟁점, 법리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234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7250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5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경기 연천군 D리에 대한 각 토지조사부에는 E에 주소를 둔 망 F이 1913(대정 2년). 5. 1. C 전 2,62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65.3.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위 F은 1940. 2. 15. 사망하였고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G이 1996. 12. 30. 사망하여, 처 H과 자녀 I, J, 원고, K이 G의 공동상속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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