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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2009 매매대금반환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E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물건 등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을 받은 자들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요건에 해당되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 C은 2007. 6. 20. 원고들에게 향후 위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보상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25평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2007. 6. 20. 수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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