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6가단100300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성고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교량 및 식생블록 진출입로 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11.부터 2014. 6. 12.까지 총 공사대금 90,000,000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준하는 시공 미이행, 공사 이행 지연, 계약 이행 미비, 하자 등을 이유로 2014. 11. 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0300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지상 "교량 및 식생블록 진출입로 공 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11.부터 2014. 6. 12.까지 3회에 걸쳐 총 공사대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준하는 시공을 하지 않는 점, 공사이행을 미루고 있는 점, 계약 이행미비, 하자 등을 이유로 2014. 11. 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1. D 주식회사(이하 "D")에게 "옹벽블록 및 호안블록 잔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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