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재고단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가 없는 경합범 일부에 대한 심리 범위 제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범행을 저지름.
2015. 1. 28. 14:00경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21:50경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함.
**2015. 1. 29. 10:00경, 20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1. 선고 2015고단418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심리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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