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노892 판결 사기방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결과 요약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581,647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됨.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92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근영(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18. 선고 2014고단2212 판결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0, 21호를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2, 23, 24, 26, 31, 32, 35, 36, 47 내지 51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52, 53, 84, 85호증, 증 제86호 중 한국은행 5만원권 348장을 각 몰수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581,64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총 21명 중 20명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피해자 14명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6명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B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