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매매를 빙자한 사기죄 성립 및 이득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을 유지함.
• 피고인이 주유소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주유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 담보대출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며 주유소 매도를 위임받음.
• 실제 매수인 F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으며, 주유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