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노3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게임장에 황룡성 게임물(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함.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
검사는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예시기능'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이며, 예시기능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성영(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2323 판결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임장에 설치한 황룡성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예시기능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게임물에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예시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이용제공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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