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287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근로기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및 다수 범죄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은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8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민경, 정보영(기소), 박혜영(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22. 선고 2014고단2870, 2015고단1507, 248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도 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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