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노11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백의 보강증거 인정 범위 및 마약류 투약죄 유죄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2,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10.~11.경 문경시 농암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맥주에 희석하여 투약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투약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의 보강증거 인정 범위

*...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항소인

검사

윤대영(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10. 선고 2015고단418 판결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추징금 21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9. 10.~11.경 문경시 농암면에 있는 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