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나5346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요건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79. 4. 20.부터 이 사건 농지(포천시 D E 전 4,879m2)를 포도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 부지로 사용해 옴.
이 사건 인접토지(C 전 2,869m2)는 피고 소유로, 1994. 1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동쪽으로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됨.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인접토지 내의 이 사건 통행로(85m2)를 통해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해 옴.
피고는 2014. 5. ...

의정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34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116110 판결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2,86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16, 17, 7, L, 드 근, 20, □, 日, 스, o, 즈,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5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선내 (나) 부분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4,879m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79.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포도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해 왔다. 나. 이 사건 농지의 남쪽방향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C 전 2,869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94. 1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그 토지는 동쪽방향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F 임야 등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와 연결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과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 사건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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