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5164 판결 부당이득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에 대한 접근매체 명의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계좌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나, 실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5. 2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C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음.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C에게 송부함.
원고는 2014. 5.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E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낮...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64 부당이득금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4가소30371 판결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9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5. 2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소외 C으로부터 '우체국 신규 : 대신증권 + 현금카드 발급 담당 C'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위 C과 '피고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C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2014. 5. 28. 위 C에게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경 금융기관 직원은 사칭하는 소외 E과 제2금융권 대출을 하여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위 E 이 요구하는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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