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나1496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 개시 유치권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원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연천축협')은 G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D 소유 부동산에 2011. 6. 15. 근저당권 설정 및 등기를 마침.
파주연천축협은 2014.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등기를 마침.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4. 11. 3. 파주연천축협으로부터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5. 원고에게 근저당권...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4960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27944 판결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 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연천축협'이라 한다)은 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5.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1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파주연천축협은 2014.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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