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5구합43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개발이익 포함된 매입가액의 정상거래가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E 주식회사는 2012. 2. 23. F종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83,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의 대표이사 H 등은 2012.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음.
이 사건 토지는 2012. 5. 24. 여러 필지로 분할됨.
원고들은 2012. 5. 7. E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2.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43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2. 2. 23. F종회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 5,8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83,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3. 22. 잔금 758,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E의 대표이사인 H 및 I, J은 2012.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5. 24. 남양주시 G 임야 850m2, K 임야 1,106m2, L 임야 1,090m2, M 임야 13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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