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1347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347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스노우파크

피고

가평군수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31.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500-2 임야 437,2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1,7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1. 기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1,70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90,000여평에 대하여는 군계획시설결정이 있었고 2011. 11. 25. 실 시계획인가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아주 유리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경춘국도 북서 방향 60~70m 거리에 위치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