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고합28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일부)무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피해자 C에 대한 2013. 9. 11.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D'의 전단지 홍보 업무를 대행하며 피해자 E(17세)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함.
피해자 E를 통해 피해자 C(17세)를 알게 됨.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 2013. 8. 28. 22:00경 피고인 차량 안에서 E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 2013. 9. 1. 15:00경 피고인 차량 안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조희영(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3. 9. 11.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D'의 전단지 홍보 업무를 대행하면서 2013. 8. 28. 피해자 E(여, 17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고,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잡는 척 하면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15:00경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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