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합2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에서 주거침입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5. 01:20경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의 술자리 후 피해자의 언니 D을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함.
D의 집 앞에서 D이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침입하기로 마음먹음.
같은 날 01:55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검사

김연희(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친언니 D과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2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D을 우연히 만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술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가 D을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하였다.피고인은 G에 있는 D의 집 앞에 이르러 D에게 자신도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떼를 쓰고, 이에 D이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화가 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자, D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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