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물인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트럭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18.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B 매가트럭 1대 구입 대금 57,000,000원을 대출받음.
• 피고인은 48개월간 매월 1,902,69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은 2012. 3. 7.까지 5,99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