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정1611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벌금 1,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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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력 및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 5. 18.경 남양주시 D 부근 콘크리트 도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2014. 6. 1.경까지 방치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 B는 2014. 4. 30.경 남양주시 E 피해자 F 소유 과수원에서 피해자 및 포크레인 기사에게 욕설하고 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11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신재홍(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경 남양주시 D 부근 콘크리트 도로에서, 위 도로의 한 가운데 구멍을 파내고 사각 파이프를 세로로 매설한 후 위 파이프 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높이 120cm, 가로 150cm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 둬 2014. 6. 1.경까지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이 되지 않게 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과수원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포크레인 기사에게 '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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