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5고단80 판결 무고,무고방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장의 강제추행 은폐를 위한 무고 및 무고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무고방조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I시장 H은 2014. 9. 14. K를 강제추행함.
K는 지인 L 명예기자 M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됨.
K는 피고인 B에게 합의를 부탁했고, 피고인 B는 H의 비서실장인 피고인 A와 접촉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K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K로 하여금 허위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 가. 무고
나. 무고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고진원(기소, 공판),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도부터 H I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13. 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약 10년간 J 축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H과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I시장인 H은 2014. 9. 14. 15:15 ~ 15:45경 I시청 집무실에서 K를 끌어안았던 일로 K로부터 사과의 요구를 받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K는 지인인 L 명예기자 M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은 여러 경로로 L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한편 K로부터 합의 등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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