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고단404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4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신풍중기주식회사
검사
채수양(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28. 12:10경 경기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지방도 316호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운행제한 기준인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2톤, 제3축에 2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의 축중량에 관한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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