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임.
• 피고인은 2015. 5. 19.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