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고단214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변경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유도 후 합의금 갈취 및 무고 사건: 주범 징역 1년, 변호사 무죄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피고인 B(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가학적인 체벌 동영상이 유료로 게시된 F과 연계된 네이버 카페 운영자임.
피고인 A은 공동운영자 Q, W과 공모하여, F의 체벌 동영상을 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다시 업로드하면 '등업'을 해주겠다고 유도함.
등업을 위해 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들의 아이디를 캡처하고, W은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Q은 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4 가. 공갈
나. 공갈미수
다. 무고
라. 사문서부정행사[변경된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신재홍(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성의 종아리를 체벌하는 가학적인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F과 유일하게 연계된 G 네이버 카페(H)의 운영자로서, 네이버 아이디인 I, J, K, L, M 및 N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B은 서울 강남구 0빌딩 902호 소재 법률사무소 P의 대표변호사이고, Q은 위 F의 공동운영자로서 2006. 12.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죄로 지명 수배되어 중국 대련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R, S, T 및 U와 다음 아이디인 V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W은 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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