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256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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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피고의 1억 3천만 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4. 23.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후, 2012. 6. 17. 임차인을 C으로 하여 B과 매매 예약조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매매대상 부동산 사용수익을 위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B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함.
-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D는 2014. 6. 1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562 유치권부존재 확인
원고
포천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30,000,00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2. 4. 23.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원고의 아버지 C이 대표자로 되어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7. 임차인을 C으로 하여 B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매매 예약조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2. 8. 30.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6억 8,2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은 위 보증금에 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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