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5185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피고 A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주장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2007. 10. 11. D교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2014. 8. 18.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피고 A는 2014. 1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8,5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상...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85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제천농업협동조합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7. 10. 11.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교회,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A는 2014. 11.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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