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1187 판결 주주권확인등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명의개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하며,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 주주명부상 48,000주를 보유한 주주임.
- 피고 B, C, D, E은 각 8,000주씩 총 32,000주를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주식(피고 B, C, D, E 명의의 주식)은 원고가 피고 B, C, D, E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주...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187 주주권 확인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F 발행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C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D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E 명의의 주식 8,000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제2항 기재 피고 B, C, D, E 명의의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3항 및 피고 주식회사 F 발행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C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D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E 명의의 주식 8,000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 80,000주 중 4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B은 현재 위 주주명부상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C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D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E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이하 피고 B, C, D, E 명의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가 피고 B. C. D. E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만을 위 피고들 앞으로 해 둔 것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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