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498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절차상 하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3. 2. 8.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이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2014. 5. 30. 원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2014.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5. 6. 1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최고매수가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2015. 7. 31.까지 매각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함.
2015. 9. 3. 집행법원이 재매각기일을 2015. 9. 17.로 정하여 재매각 명령을 내림....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98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고

영농조합법인 예원

피고

주식회사 엘에스랜드피앤디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 17. 접수 제107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3. 2. 8. A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 원 B), 2013. 2. 22.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던 2014. 5. 30.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201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최고매수가인 41억 7,500만 원(매수보증금 3억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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