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 주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24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77. 4.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1979. 7. 14.경 나머지 9/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1. 10. 3.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함.
• 피고는 2003. 3. 14.경 이 사건 24번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C에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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